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가 문제가 되어야 하고 모욕죄는 친고죄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 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하여 증거 등의 관계가 7년 전의 일이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대응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양 당사자 모두 각 각 모욕죄나 기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로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은 무익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이 개발하신 프로그램이라고 하여도 직무에 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내지 소유권자가 회사인 경우라면 퇴사시에 포트폴리오로 기재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 이를 실제 운용하여 공개하는 것이 해당 프로그램의 가치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과 퇴사시에 비공개 약정 등을 한 경우라면 공개시에 손해배상 책임이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 군, 구 등 관할 위생과에 즉시 신고, 고발이 가능하고 긴급 점검에 이에 따른 영업 처분 등과 과태료, 개선 명령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가 문제가 되나 모욕죄 역시 공연성의 요건의 결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해당 사안을 물어 보지는 않지만 해당 사안을 질문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범죄라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아드님에 대해서 존속 폭행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그에 부합하는지,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다른 사건 등은 없는지 등을 살펴 과연 고소가 질문자께 도움이 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해당 내용이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 행위인지, 해당 문자와 전송 내역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직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