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인근 부대의 부대장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이 관련 사항이라면 적절한 대표자가 부대장을 만나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감염병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대략적인 법정형의 형량을 살피고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타 선처를 구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소송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수령하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부한 우편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보상 등의 조치 대상인지, 그 범위와 소송 실익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좀 더 확인하여야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항에 있어서 해당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정확한 저작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등록번호 등으로 특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단서 즉 갑이 영구적 사용권을 가진 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내용 공개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에도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우러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절반 정도 지급한 점은 임금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위의 사유가 명확한 경우라면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보험 등에 직접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행위는 사실행위이나 전쟁 등으로 출국의 허가 등의 출국행위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나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이며 이 법률행위는 공법행위이든 사법행위이든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여 그 부모나 가족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이라고 하여도 부모나 다른 가족의 죄로 연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년법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입법, 개정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위 당시에 잠결이라면 고의 자체가 없으므로 관련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쉽지만 대체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 부여가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휴일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 대체 공휴일은 부여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