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채권자 측에서 지급명령 등을 확정 판결문을 받는 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등을 하기는 어려워 현실적으로 채무를 이행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간접 강제,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런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밀치는 행위 역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프로야구 선수, 팀 로고 등은 정식으로 이용 허락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를 얻은 언론사 등의 사진 촬영물에 대한 범위와 활용의 내용 등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을 통하여 당사자간에 그 활용 가능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치권을 성립하게 하는 피담보채권, 즉 해당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 등을 살펴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신규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아직 이사를 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항력을 구비하기 어렵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인도 소송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하고 명확한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소방 도로 등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입주민만이 출입 가능한 장비 등의 설치는 고려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소음 등으로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소음의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시립이나 구립에서 공공시설로 건립한 체육 시설의 경우 체육시설 규정에 따라 사유하거나 전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해당 관공서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집행문이 있는 경우, 관련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신고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