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당사자인 여자친구분이 본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소유권과 현재 전 남자 친구가 해당 물품을 가져간 행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이나 기타 연금에 대한 제원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바 지속적인 수급 등의 요건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자격 정지나 격결 사유 등의 경우 징역 등의 처벌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기소 자체가 불가한 이상 기타 부가 형, 자격형도 여지는 높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장의 주소지나 기타 법인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명만이 변경 된 경우라면 실질적이 등록 정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 변경 신고의 의무를 보수적으로 해석해보면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유예는 일정한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와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동안 동종 범죄 또는 동종이 아니라 하여도 범죄행위를 한 이상 추후 이력이 있어서 기소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한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이후 처벌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합의금과 합의안에 대한 의사의 협의를 거쳐 합치를 이루게 됩니다. 치료비 등을 산정하시고, 수리비 등을 미리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가지고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신 상황이 그대로 전해 집니다. 의사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제재를 하기가 어렵고 충분한 설명 의무 등의 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불친절함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의 경우는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취업 규칙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참여 등의 문제가 있어서 위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포맷 등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회사의 내규 등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한 것인지,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 후 대응,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