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으로 항소의 취지를 우선 기재하여 항소를 하신 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서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개별 법 규정에 따른 연령이 다른 경우가 질문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개별 법적 취지에 따라 병역법이나 병역이 가능한 연령 등의 규정의 취지별로 다 다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교과서가 개별 교과서 회사에서 출판한 교과서인 경우 스캔 행위나 무단 복제, 전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교육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예외가 될 수 있어서 다른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경찰서에서 이미 문의를 하신 결과와 동일한 의견으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SNS 프로필등으로 올리는행위 자체로 형사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형사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구역에서의 영업을 위반하면 과징금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를 받은 해당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면허를 받은 해당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으로 운행한 후 목적지가 귀로방향이 아닌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한 경우 △사업구역 내에 있다가 승객의 호출로 해당 행정구역 외의 구역으로 가서 영업을 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해당 시, 군, 구의 교통과에 민원 제기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댓글과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바로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이에 대하여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사의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이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즉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한국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 단체인 시·군 자치구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2계층 자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 자치단체로는 자치단체조합이 있습니다.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 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AS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무상 수리의 범위인지, 기타 비용이나 출장비용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수리 여부 등을 검토 확인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