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출국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전죄, 즉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경우로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이라크도 여행 금지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전쟁 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M2E게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게임 아이템 현금화는 불법인 점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위의 경우 재판상 파양 사유로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여야 하나 4세된 아이인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도 상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위 상속재산 협의에 대해서 부동산의 단독 상속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고유의 상속분 내지 유류분은 주장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해당 창작물이 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이를 무단 복제, 전송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점에서 설립을 하게 되고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 받아 단체의 명의로 법률 행위 등을 할 수 있기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정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징역형 8개월은 징역형의 형벌의 종류로 보게 됩니다. 금고형은 금고형 및 그 기간이 선고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방위는 엄격한 요건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위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 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층간 소음에 대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내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공지 글의 내용 등을 살펴 명예훼손 등의 고소여부를 따져 보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관련하여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불법행위 및 인과관계, 그로인한 손해발생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현 상황으로 바로 청구를 하여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식품 위생법 위반 보다는 개별적인 편의점과 편의점 본사와의 가맹 계약 등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문제를 바로 고발 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