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복지와 상담 분야에 대한 이상을 응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약의 경우 상세 설명서에 그 부작용이 설명되어 있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경우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조제 약의 경우 환자의 부작용을 과실로 살피지 못하여 처방함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 과실여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의료 과실의 경우 입증이 매우 어려운 소송이므로 인용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을 할 당사자를 정하는 규칙이나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는 공동상속인들 중에 협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거래처의 경우는 부당이득을 받은 것, 즉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받은 것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민사법 절차에 의하기는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위의 경우 상대방의 기망이나 공갈 등의 범행이 보이는 상황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 피고소인 즉 사기를 한 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없어도 일단 고소 자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 관련 자료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채무자 1에 대해서는 송달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상대방의 이의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고, 압류가 나중에 결정문으로 나와야 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만기의 연장이 6월 17일로 묵시적으로 된 것으로 보고, 명확하게 해지의 의사는 임차인 측에서 명확하게 밝힌 것인지 즉 12월에 전화 통화 이외에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퇴거 의사를 밝힌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 위 묵시적 계약의 중도 해지 임차인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근로 형태를 잘 보아야 하나 우선 위의 3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공공기록물의 열람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위의 상담 기록이 공공기록물인지, 그러므로 열람이 엄격하게 제한 되어 있는 것인지, 해당 열람을 법정 대리인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에도 공개가 금지 된 것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해당 피고인 일신에 대해서 전속적인 절차이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더이상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손해배상 채무는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 여부를 살펴보고 상속인들 (자녀,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