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나 기존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 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한편, 취업규칙을 기존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회사의 손해는 어느정도 인정이 되나 해당 인력의 직접적인 근로 제공, 업무 태만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하여 입증책임이 매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비다. 청소년 보호법상 판매를 정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물건을 인도하고 추후 변제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추후 미변제시 즉시 가압류 등을 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의 처분 제한 등을 하고 보전하여 강제집행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 합의의 조건으로 아마 배상명령의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원이 적은 점에서 위 원금의 반환으로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위의 권고사직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공문 내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사기범죄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형법으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죄에 대해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이란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의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말로, 하나의 과제를 두고 이를 부분별로 세분화해 쟁점화 함으로써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보기는 어렵고 정치 권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항하고자 하는 회기를 2-3일 매우 짧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별도의 법원의 해제 또는 취소 통지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서 또는 전부명령 포기서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해 전부명령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전부명령 확정증명원, 포기서 또는 합의서, 당사자간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원( 공증받아 확인하고 불가시 인감도장 날인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고 신청취지와 원인 사실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