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가해자가 잡혔는데, 증거불충분?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는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아하를 찾게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결론만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친구는 사기를 당했고 사기친 사람을 잡았는데 사기친 사람이 "나 아니다. 내가 사기치지않았다." 우기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경찰쪽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를 시킬 수 없다는데, 1년째 계속 이렇게 반복만 하고 있다네요.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걸까요?ㅠㅠ

현재 22년4월까지의 진행은 경찰에서 용의자를 잡았는데 증거를 더확보해서 검찰로 넘긴다고함.(3월달에 전화옴)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증거는 사건 당사자 혹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발견될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경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어떤 부분에서 증거가 부족한지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사기범죄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형법으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죄에 대해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