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약식명령이 발령 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야 함을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정식재판의 실익을 바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가입이 되는 경우 급여 8~9퍼센트 정도가 세금(이른바 4대 보험)으로 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를 총급여액의 25%인 1천5백만원 만큼까지 사용하시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보면 더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간이과세자 제도는 매출이 적은 영세한 자영업자들 즉,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2021년 개정)인 경우라면,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으로 봐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0~30% 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혜택이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나,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기타 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 신고 이후에 관련 세금의 납부가 필요한 점에서 기타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정도라면 세금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코로나 감염병 확진에 따른 격리로 인하여 근로 제공하지 못한 점도 확실히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고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실에 대한 보도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 사실에 대한 영상 촬영 등이라면 크게 저작권 관련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정하여 검토를 면밀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로 기망하여 수강료를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실제 행위를 한 운영 당사자 및 대표자를 고소를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주장의 적절성 즉 시행사 측에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의 적절성에 대해서 계약 체결 경위와 체결자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적법한 계약서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상의 날인이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업무 담당자의 서명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