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튜브 동영상의 추천 등을 위해 링크 기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썸네일 만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위의 정도가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승객이 일단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운전에 과실이 있는지 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 또는 형사소송법에 피원고 등은 없습니다. 당사자를 지칭하는 말로 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피고와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상고인, 피상고인 등이 있습니다. 참가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고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인 점에서 원금에 충당되게 되어 변제하여야 할 이자를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원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과실이 직접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화가 시작된 이상 일정한 과실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망에 따른 대출 등으로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은 정당한 민사상 대여 약정 내지 증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손해배상의 원칙은 직접 손해에 한정하며 위 인터넷 장애로 인하여 다른 계약의 경우 인터넷이 원활한 다른 수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고 확대 손해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생활 소음, 동물의 울음 소리 등에 대해서 해당 소음에 대한 관리자 회의 등을 통해 협조요청 등이 필요해보이고 지속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입증 등이 매우 어려움) 또는 분쟁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위 말소 여부를 채무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말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