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밤이되면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잡으면 동물 학대로 처벌 받을것 같아 견디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사항을 건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고양이 퇴치 등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의제기하시고, 해결이 안된다면 경찰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생활 소음, 동물의 울음 소리 등에 대해서 해당 소음에 대한 관리자 회의 등을 통해 협조요청 등이 필요해보이고 지속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입증 등이 매우 어려움) 또는 분쟁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