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 당했는데 신고할수 있을까요?

Question

이 글을 적는 지금도 힘들지만... 적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18년도 4월에 대출 사기를 당했구요

그때 당시에 제 주변과 차단시키고

심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저에게 제 신용으로 하나은행 5000만원 농협 2000만원 나머지 폰개통,핸드폰깡,인터넷깡,렌탈깡 등으로 3000만원 해서 총 1억원 정도의 돈을 제 신용으로 뽑아갔습니다

처음에 어플로 만났고

만난지 두달여만에 자기 사업이 힘들다고 한달넘게 우는 소릴 하다가

나중에 자기 아는 고향 후배를 데려와서 커피숍에 저를 앉혀놓고 제 재산과 신용,보험,자산 등에 대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이 어려우니 조금만 도와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며

자기가 지금 중국에서 태양열 사업을 한국독점으로 가져올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믿지 못하며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자 중국어로 된 서류들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면서 맞다고 이거 보라고 했지만 중국어를 모르는 저는 점점 그 둘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대출 800만원을 받은게 있어서 신용 대출이 안되자

핸드폰깡,렌탈깡 등을 지시하며 그 돈을 메꾸게 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주변이 다 차단되었던 저는 뭔가에 홀린듯 그 둘의 지시를 따를수 밖에 없었고

정말 그 모든말이 진실이라고 믿었기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후로 저에게 가짜 사업자를 내고 가짜 사무실을 내서

하나은행에 사업자 대출로 자동차를 대출받게 했고, 그 차를 다음날 되팔아서 그돈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중간에는 차 브로커도 있었지만,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협 2000만원은 소상공인 대출? 그런 나라의 지원이었는데

고향 후배라는 사람이 저를 데려가서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며 지시하였고 저는 발을 빼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을 때였고, 3개월 후에 이 둘과 모든 인연을 정리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목줄에 끌려가듯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0만원 200만원 식으로 총 1000만원 정도 제게 주다가

작년 2021년에 잠수를 타고 전번을 바꾸고 그의 가족들과도 연락이 안됩니다

그가 사용한 계정 메일을 나중에 봤을땐, 우리가 흔히 보는 작업대출 스팸 문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던 흔적이 있었고

자기의 실제친구인 (2018년도에 고인이 된) 친구에게도 저를 만나기전 2000만원 가량 대출을 받아서

그 가족들에게 쫓기듯이 숨어다니고, 저를 방패막이 세우듯이 전화를 받게하고 숨고 숨다가

결국엔 저에게도 잠수를 탄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리고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데

제가 큰 범죄에 가담한거 같아서 신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ㅜㅜ

혹시 제가 그사람을 신고할수 있을까요?

저도 혹시 죄를 묻게 될까봐 겁이 나네요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용기내서 경찰서든 어디든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릴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망에 따른 대출 등으로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은 정당한 민사상 대여 약정 내지 증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하며, 이 경우 신고를 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에 어떻게 하시라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 역시 사기피해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위 사기범행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수사과정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