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증거가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의심은 되나 명확하게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실제 하자 있는 물품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환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확인이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이 질문자의 아버지의 명의의 산소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가족 중에 산소가 모셔서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장 명령 등을 하기 어렵고 분묘 기지권 등 일정한 권리가 있기에 함부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수립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해진 급여일에 사업주 업장의 사정과는 별개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임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게시물의 손괴로 볼 수 있는 물건의 효용가치의 하락이 있었는지, 기타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가 성립하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민법상 규정되어 해당 동물의 타인이나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점유자가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반려 동물이 목줄을 안하고 산책한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일부 될 것으로 보여 전액의 손해배상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동상속인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의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이 되며, 성년인 직계비속 자녀 중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이 사망한 경우라면 다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수리비의 상당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기타 차임의 연체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잔금 등이 있다면 이의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