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인지가 통지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중간 정산 등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직 절도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분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막연하게 절도 등의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분실 정지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위 내용증명 부착보다는 정식으로 소송 제기 등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강의료, 수강료, 구독료 명목으로 자문 ,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금원을 대가로 받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 및 소득의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신 부분에서 근로계약과 개인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른 기타 소득이 천만원 이상 발생한 것은 아닌지 살펴 종합소득세 신고의 누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소액인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서로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폭행죄의 죄책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의 평균적인 처리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 소요 기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이송과 관련 고소인 진술등의 경과 등도 사건 처리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금고 형이라고 하여 역이 없는 구금의 형이 내려졌으나 그 형을 2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고 그 기간 (2년)을 무사히 별일 없이 넘기는 경우에는 형이 집행 되지는 않습니다. 즉 바로 구금 형이나 다른 형의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위의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공사비 모두를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그 증빙 등을 가지고 필요비 청구 및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임대인에게 그 비용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