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리기간과 대략적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피의자 이고요

2월 중순쯤에 연락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으로 사건이관할 예정이라고 한 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월쯤에 고소한거같던데 보통 지금쯤 어느정도 진행이 돼야 정상 아닌지요

사건이관 연락 후 한번도 조사받으러 오라거나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연락이 한번도 안 왔습니다

형사사법포탈에서 검색해도 2월쯤에 분명히 본거같은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182에 문의전화 하는게 나을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의 평균적인 처리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 소요 기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이송과 관련 고소인 진술등의 경과 등도 사건 처리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서의 사건처리상황 등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은 피의자의 인부, 사실관계의 복잡성, 담당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사건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건처리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진행상태를 확인하려면 182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