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리기간과 대략적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피의자 이고요
2월 중순쯤에 연락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으로 사건이관할 예정이라고 한 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월쯤에 고소한거같던데 보통 지금쯤 어느정도 진행이 돼야 정상 아닌지요
사건이관 연락 후 한번도 조사받으러 오라거나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연락이 한번도 안 왔습니다
형사사법포탈에서 검색해도 2월쯤에 분명히 본거같은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182에 문의전화 하는게 나을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의 평균적인 처리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 소요 기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이송과 관련 고소인 진술등의 경과 등도 사건 처리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서의 사건처리상황 등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은 피의자의 인부, 사실관계의 복잡성, 담당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사건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건처리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진행상태를 확인하려면 182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