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매우 중대하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거래 행위 자체가 처벌 받는 점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후 학교의 시험에 부정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게 되며, 현행 상속세율은 10~50%로 5단계의 누진 구조로서, 1억원 이하는 10%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30억원을 넘어서면 세율이 50%에 이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이유로 시혜적 급부를 하는 경우, 이러한 급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나라의 국민을 급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이 그러한 급부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등으로 외국인에게 급부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연히 저작권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화의 극본, 대사 등 역시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이고 번역문의 경우에도 정식으로 이용 허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주운전죄는 인명에 치사상의 결과를 끼친 경우이고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예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외 연수나 단기 어학 연수 등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법리 보다는 국내 여행사와의 상품에 대한 약관, 약정 내용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연수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등의 가입 여부, 책임 범위 등도 모두 사전 약정인 약관 등에 따르므로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