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요청에 의하여 친구나 가족이 통장을 대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고소를 누구로 부터 받은 것인지, 질문자가 고소를 당한것인지, 구체적인 대여 관계 등이 있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과외교습신고가 필요한 개인과외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는 개인과외교습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위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의 기망의 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고소시에 정확한 이름 등을 알지 못하고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이라면 특별히 질문자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기하는 당사자의 경우 동물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이 있어서 위의 내용에 따라 이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로 법이 제정되었지만 이중처벌 논란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중 처벌 문제로서 지정하신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문제로 중복하여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법에 반하는 것으로 많은 개정의 논의가 일어 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이나 기타 통신판매업자 신고 등의 적절한 신고 등이 필요하고 물품 등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오진 등에 의료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간접손해 즉 위의 촬영 취소 등의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예비신호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위의 경우 횡단보도가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비신호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