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판례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비용 지급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여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위 비용들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할 경우 위 비용들이 위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위 법률에 위배되며,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공무상 여행 등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재물손괴 기타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지구대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가 있을 수 있고 위의 합의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비 상당의 범위에서 일정한 합의안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합의의 조건으로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할 수 있으나 재물손괴죄는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바디캠 등이나 CCTV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설치의 기준과 목적 등을 사전에 알리고 하는 관계 법령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위의 폭행의 건은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정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언어 폭행 등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하여 기망에 따른 사기로 편취 범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이디만 아는 경우라고 하여도 신고에 문제가 있거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거를 잘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보통 근무일에는 기본급의 25%를 가산하고 휴일에는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 또는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단 이를 수리(受理)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일한 행위로 피해자가 3명인 경우, 위의 사안은 각 피해자 별로 3개의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는 병합되어 일괄적으로 사건 수사 및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계약관계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더라도 하여도 계약상 임차인인 동생분이 법적 책임이 발생하고 관련하여 보험 계약 약관 등의 약정사항을 확인해야 위 특약 사항 및 구상권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