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경찰에서 추가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 대여 행위 자체가 특별히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대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갈취 등의 사실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세대주이냐 세대원이냐 구분 없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소유자의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위 임대차(전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의 정당한 거절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크게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상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시거나 형사 고소 절차 중에서 적절한 합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권리금을 수령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권리금의 미신고 부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약정된 수수료의 적절성은 매매가액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서 이에 대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박 등의 영업 관련 신고가 되어 있는지 바로 조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시, 군, 구 등에 영업 신고 여부 등에 대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민원 진정을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신상을 어떻게 매도를 하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거짓신상을 매도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원의 금전에 대한 사기, 기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신고를 한 주체가 노동청이나 기타 경찰이나 수사기관 인지 여부 등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욕설했다는 사실이 상이한 경우라고 하여도 회사 내부 징계 절차 등에 신청 등을 한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인지는 해당 사실 중에 허위사실이 명확한지 구체적으로 증명 등이 되어야 하는 바 이 역시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청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고 이를 시청할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아동성착취물의 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