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이 당사자 에게 송달 된 후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2주 이후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경우 판결확정 증명원 등을 발급 받아 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8촌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은 무효 사유 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의 조부모의 확인, 혈연 관계 등의 확인을 통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열람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관리주체의 업무를 보조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주의 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경비업무에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층간 소음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주자 회의 또는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관계 없이 관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조약의 효력과 (국제법), 국내 실정법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법이 더 우선하여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시고 조약의 경우도 가입하여 비준을 받는 경우에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의 지위를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 , 점유자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행위 책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사용자 책임을 물어 회사 측에 그 책임을 같이 묻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경과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지수사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는 자녀의 5할을 더 계산하여 상속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2.공동상속인간에 상속 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각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전혀 상대방 담당자의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질문자에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근로계약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이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