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법원에 결정이 나오게 되며,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게 됩니다. 법원 결정문이 바로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주소보정이 약 1~2회 정도 진행이 되고, 다시 송달불능일 경우에는 송달간주나 공시송달 처리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 정도를 바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나 기타 사정을 확인하여야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부채를 한 경우에는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할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거주 등을 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위장 전입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위의 이자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신속한 손해의 복구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원인 등이 확인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누가 부담하여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후 원인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이트 운영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3제1항).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그 밖에 위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그러므로 단순히 위와 같이 동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 하는 절차만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의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해당 보증서가 연대 보증 등의 경우라면 위의 보증회사나 보증인의 주장에 반하여 바로 보증인에 대해서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되, 바로 현 시점에 비용 부담 주체는 정하기는 어렵고 추후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해 해당 비용과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보증금액에 해당되어야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위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인 위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