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지는 위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송달 시점이 아니라 이러한 의사 통지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회사 주소로 송달하여도 무방하고 도달하는 적절한 주소로 송달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합의상 약정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청구 나 형사 고소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속 관계 등을 확인하여 상속 분할 협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협의분할서에 공증을 받아 진행하게 되고,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 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하게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셨습니다.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 사안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 주관적인 판단하에 강의의 수준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주 정도 이전이므로 이에 대해서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인수인계나 기타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기도 어렵고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시는 것에 법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수리비 견적 등의 확인하에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범위에서 적극적인 합의를 보시는 것이 재물 손괴죄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본인이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부호, 사진을 전송하신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에 해당 방에 참석한 것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의 용도의 사기가 있는 경우 즉 실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대여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기죄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업유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등을 사유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소명 자료와 함께 연기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학폭위의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 등을 제기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의 징계가 행정심판을 통해 번복 되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위의 조치 등에 이의 제기 등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