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에 의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불법행위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1954년 9월 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공소시효제도가 규율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진행 중인 건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위의 사실만 놓고 보면 찾기 어려운 바, 처리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 해당 공단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며, 모욕죄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 바로 모욕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의 명복을 빕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서 업무상 재해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밤 12시이고 업무 중이 아니라면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 바랍니다. 1. 판결 정본2. 집행문 정본 3. 송달 증명원4. 확정 증명원5. 채무자 법인 등기부 등본 6. 제3채무자 은행 법인등기부 등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고 주관적인 가격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유사한 나무의 거래 등의 감정 등을 통해 확인후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격 대로의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업주 측에서 질문자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인용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여도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민원 진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 를 첩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해당 소멸시효가 중지 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