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자체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거나 추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사기의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방조의 죄책을 묻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해죄의 혐의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합의를 하여도 참작이 될 뿐 처벌을 폭행과 같이 아예 받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합의는 적절히 진행하시고 상해죄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단순 종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미리 고지가 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위 중도 해지 약정금을 차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듣거나 약관에 고지가 된 경우라면 소비자 보호 관련 분쟁조정에 있어서도 그 실익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서 처벌 불원서는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별건의 사건이 추가 된 것으로 가급적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는 있으나 병합이 가능한 성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주된 소재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임대차 계약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이 있을 뿐 법적 강제력 등이 없어 위의 통지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위의 내용만으로 해당 사진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여 섣불리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적시나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어야 고소사실 등을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지 임의로 죄명 등을 추가하여 고소를 하여도 실제 사실관계가 없다면 역으로 무고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여금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10년)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