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조사거부시 차후진행사항?
a와b가 시비를하다가 욕설중a가먼저b마스크를벗기며 b의안경을 벗기고 킅나는무렵b가a의얼굴을주먹으로 세대가격후 발로두대얼굴가격해서b가신고후 진단서2주상해진단발급받고b에게합의요구햇으나b는쌍방이라며합의거부합으금주느니벌금내겟다해서a도 원만한합의하겟다햇으나형사가처음엔단순염좌라며 합의하고마무리지라더니며칠뒤찾아가서 마무리하고십다하니까
상해라서안된다고 무조건입건한다고해서
a가조사거부하고왓습니다
형사왈 알아서해요 이대로 입건시킬테니까
1.전a입니다 이후 어텋게진행되나요?
2.가서 진단서제출후 그냥b처벌원한다하면
쌍방벌금나오나요?
3.원만히합의서작성해서제출하고
내사종결부탁드려야대나요?
4.하루하루잠이 안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A는 단순폭행, B는 상해를 가한 경우로 보이며, B의 경우 합의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A는 단순폭행이므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해죄의 혐의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합의를 하여도 참작이 될 뿐 처벌을 폭행과 같이 아예 받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합의는 적절히 진행하시고 상해죄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단순 종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가 입건절차 후 소환통지를 함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되게 됩니다.
2.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무조건 벌금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3. 안됩니다. 수사관이 입건하겠다는 입장이 강한 이상 내사종결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