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올린글에 어딘지 유추하는 댓글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다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어떠한동물까페가 있떠라
궁금하면 쪽지 일대일만 보내라 라는식으로 댓글기능을없애고 일대일로 소통해서 어딘지 장소를 가르켜주면 명예훼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로 특정 카페에 대한 비방의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로써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적시나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