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전세입자와 후속 세입자인 질문자 간의 명확한 인수 계약 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 임대인의 목적물인 집안에 설치되어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당한 해고 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으로 모욕죄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그러한 내용을 유포 한 경우 즉 허위사실 적시 등이라면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타인에게 계좌 등의 정보를 알려 준 경우의 혐의 등이 있어서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500만원의 돌려 주는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직접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준공원인 공단 직원 등의 경우 모든 법에서 공무원에 준하여 지위를 갖는 경우인지, 뇌물 등에 있어서만 적용되는지 살펴 공무원법의 준용 여부를 살펴야 하고 위의 사업자 등록 등의 업이 업으로써 계속 업무를 하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대여자가 지인이라면 아내의 통장으로 송금한 경우라고 하여 그 아내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 기간 내라면 소송수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추후 상속 포기 여부를 따져 상속인 들의 소송 수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소송 포기, 취하에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라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전화를 한 행위 만으로 처벌이 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위 전화번호를 알리고, 이에 알린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한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품에 대해서 상품을 잘못 전달한 질문자 측의 잘못과 해당 물품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각 각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취업사실을 취업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면 취업일 전날인 위 5월 전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