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관리 계약상의 배임 횡령 등의 불법행위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직원이라고 하여 개인의 인격권 등의 개인 의사에 반하여 출연을 강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일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격권 침해 등의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소액임 점에서 사기의 기망의 고의 등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사기죄의 고소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며, 민사절차 역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간으로 산입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가운데 비교적 큰 금액인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알려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약정 내용 즉 위 계정의 사용 기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완전한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임의로 회수 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 등이 될 수 있고,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사법은 약사 이외의 약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비약 즉 별도의 처방전 등이 필요하지 않은 상비약을 고객의 편위를 위해 이를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 제공하는 경우라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회생 인가 결정이 나온 점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압류를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후 인가결정이 나오면 인가결정일로 부터 14일 이내 확정된 이후에 해당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단순히 동거 생활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한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