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기타 부모에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주셨지만 단순 입금 내역 만으로는 해당 금전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이 대여 사실임은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법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고가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상권 책임이 발생하는 바, 위의 구상권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등을 살펴 적극 항변을 하여야 구상권 청구 소송을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항 및 3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불막창은 단순 상품의 명으로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하여도 불막창 자체 만으로는 등록거절 될 것이고 위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명사나 지역명 등과 합쳐서 불막창 상표를 출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막창 자체에 상품명이 포함된다고 하여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가게에 대해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 경우로 적절한 손해배상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벽지의 색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전체 도배 비용 상당의 변제를 하는 것이 추후 벌금 형과 추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점에서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이자가 다소 과도해 보이고 이자제한법을 넘은 경우에 그 최고 이자율을 넘은 범위의 이자는 무효이고 원금에 산입 되어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파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그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문을 연 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내부적으로 운전하여 주차시 그 간격 등에 좁게 주차를 한 운전자와의 내부적인 과실 비율이 정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인 바, 모욕죄에 있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은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는 전기통신망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상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 등의 형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