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접적인 고소인이 아닌 이상 또 고소인이라고 하여도 이미 불송치 결정 등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고소인의 이의 신청 이외에 별도의 방문 등만으로 사건이 다시 진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3채무자가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아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있는 은행을 상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5개에 한하여 신청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중은행을 상대로 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분쟁 해결 약정상 중재신청이 우선해야 하고, 관련 증거는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하여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재 합의에 반하여 소 제기시에는 중재법에 의하여 각하 판결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직무를 위반한것이 공공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것이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공정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매수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난 2011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도로 등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경우 패소자에 대하여 승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대법원 산입 규칙에 따라 산정하여 이를 확정 신청하는 것으로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37조 2항).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현재 외국 등의 여행의 자유권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가 정확하다면 단순한 임대인의 계좌번호의 오기나 변동이 있다고 하여 대항력 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추후 계약의 변경, 갱신, 정정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