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기록이라고 하는 이른바 전과 기록 등에 대해서는 특수한 직무 등의 경우라면 입사자 개인에게 직접 자신이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는 식으로 회사 측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 등은 죄명에 따라 대개 5-10년 동안 기록 되고 자동 삭제 되게 되나, 범죄기록이 단순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채팅 등에서 닉네임만 표시가 된 경우라면 충분히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202호가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실제 점유이탈의 의사로 물건을 가져갔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등을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암묵적, 묵시적으로 합의사항인 경우에는 실제 문제제기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재산 분할 약정에 대해서 확인을 위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재산의 목록 작성 및 기타 내용을 충분히 약정하시어 재산 분할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의 면전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 범죄 등에 있어서 CCTV는 일반적으로 열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이벤트 약정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반품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 쇼핑몰에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물건의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부라도 변제를 하고 위의 사유 등을 가지고 충분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9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폐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사는 외교 사절의 최고 계급이며, 외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단의 최고 장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교섭과 함께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을 의미하며, 대사 다음으로 제2 계급의 외교사절로 정식명칭은 특명전권공사입니다. 대사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무역통상 이익을 도모하며,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 보호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 합니다. 직무영사는 타국에 파견이 되어 전적으로 영사의 업무에만 종사하며, 등급응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 등으로 분류가 되며, 명예영사는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을 영사로 위촉한 경우이며, 외교상의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사는 주로 자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며, 여권 및 사증의 발급, 호적사무, 유언의 증명, 증거조사, 소송서류의 송달 등 법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