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조합의 총회의 의사록이나 기타 위의 시세 등에 대한 계획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조합을 신뢰할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국유지라고 하면 본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 자체를 받기 어렵습니다. 분필 등기 등의 적절한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이 난 경우에 자동으로 지급 되는 것이 있거나 기한이 명시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이행을 임의로 피고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채권을 실현 할 방법은 매우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소극재산(채무)가 더 큰 경우라면 더 더욱 실현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해당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성인간의 영상을 주고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방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원 진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 등의 겸직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업무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1회적으로 강연료 등을 지급 받는 경우라면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기사 자체를 복제 전송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그 내용으로 하고 해당 기사를 참고 하는 정도라면 특별히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금전만을 편취한 사기의 범죄로 보여집니다. 삭제한 인증 내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고소에 있어서는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좀 더 필요합니다. 계약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고 이에 기하여 실제 계약상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