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방해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손괴죄의 죄책도 그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질의 내용과 같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위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시는 질문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야 관련 대항력 등을 위한 전입 신고 등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사기 등의 기망이나 금전의 편취 등이 없고 관련 유심 등의 전달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면 이에 대해서 크게 사기 등의 방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와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매매 행위가 특별히 저작권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게임사 내부 정책이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이 있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방해의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경우 정도라면 도덕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범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물손괴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고의를 가지고 손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 위 금원인 십만원 선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 작성 과 함께 금전을 지급하는 이행을 하는 것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본인의 과실로 자신의 발에 걸려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서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정식 재판이 된 이상 합의서와 취하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개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거나 정식재판이 이루어 지지는 않는 바, 폭행이 아니라 상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일단 정식재판이 이루어 져서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로 종결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