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역시 해당연도 총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2월에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원천세를 연말정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 지급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인데 수입금액이 750만원이면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수입금액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총소득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연간 400만원까지 16.5%,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는 400만원까지 13.2%, 1억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까지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단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 바, 연말 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고, 별도로 사업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도 되고, 5월에 한꺼번에 하여도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봉의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환급 세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소득 금액 기준으로 각종 소득 공제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의 경우는 연봉 7천만원 이하에서만 일정 비율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히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신용카드 보다 높기는 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세액의 추징 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득이 증가하거나 공제 내용에 변동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이미 송달 수령을 한 이상 송달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적법한 반송은 아예 수취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다시 편지를 송달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와 같은 사항에 일일히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려견을 직접 기르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아닌 자의 반려견이 일정시간만 머무는 것 자체로는 위 특약사항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환불이 정히 이루어지고 내면의 의사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추후에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경우를 미리 가정하여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