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심판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해고의 결과를 낸 증거 등을 수집하시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확정된 판결 증명원이 있는 것으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른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 동일 소재지에서 1개의 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동일사업장 이더라도 공유오피스 등과 같이 각각 분리된 장소(벽) 등이 있는 경우라면 , 2개의 사업자가 임대인(건물주)과 각각 임대체결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하고 이 전대차 계약에 기하여 동일한 주소에 2개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종선고는 부재자를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케 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단순 친구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부당 이득 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질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가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자문계약의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로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투자 수익의 약정이나 100퍼센트 환불 등은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본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짐 운송을 의뢰한 사람이라고 하여 위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사다리차 운전 기사 또는 운전자, 해당 운송업체의 대표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책임이 있는 자로는 해당 사다리자의 운행, 조작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부상을 입은 자 역시 일정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말씀 드리기는 관련 판단 자료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글로된 사실을 상세하게 잘 기술하여 주셨지만 실제 디자인권의 등록 여부, 등록 된 디자인권의 내용, 각 업체의 계약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질의 주신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의료인의 진료 거부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으로서 질문자님의 안타깝고 언짢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진료 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길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업체가 폐업 상태이라면 당연히 해당 중개 어플 측에서 전액 환불이 필요한 경우로 추후 차주 월요일 영업시간에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고소를 당한 이상 이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이송이 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