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벌금과 연동 되는 것도 아니고 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금원을 제시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거나 모욕죄 역시 특정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쉽게 범죄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해당 점포주인이 절도로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추후 벌금형 등을 고려해보면 적절한 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어플의 내용을 살펴 어플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 되는 것인지 즉 게임 등으로 해당 게임의 스크린 샷 자체가 게임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의 한 장면 역시 저작물로 보호 받기 때문에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후자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사설 응급차 운전하는 주체가 해당 의료기관의 알선, 소개를 이유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인이 다른 일방의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유치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유치권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족쇄 채우는 행위로 만에 하나 상대방의 차량에 일정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 해야 하므로 경고문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 등은 해악의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합법적인 경우인 고소를 말한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신상 관련 정보를 유포하겠다거나 기타 명예훼손적 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협박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의 좀 더확인이 필요하고 현지 업체인지 여부와 관련 유학 컨설팅 계약의 내용및 준거법, 관할 등을 미리 확인하여 분쟁의 실익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휴대폰 케이스의 각 기종별로 구분을 해놓는 것으로 상표권에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사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