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금원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 진 경우로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회생이나 더 나은 조건 즉 파산 보다 더 적절한 대응이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신용회복 위원회 등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음주운전 위반 경력이 3회에 이르고 취소 수치도 2회나 이상 있었던 점에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로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 있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행위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더 문제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휴업 손해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지, 해당 가입 약관 등을 살펴, 보험으로 부보 받기 어렵다면 해당 관리 주체 등에 과실 여부를 물어 민사상 청구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通情)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도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연하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여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이 이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작성한 것과 같이 변경 등기를 적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행위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이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위와 같이 프린트물로 게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질문자를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3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4.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압류및 추심명령 역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