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증명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의 설명 만으로 보면, 정확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관련하여 강요나 협박으로 볼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당연히 증여세의 문제가 있고 증여의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증여세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 규모 등을 살펴 미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현재 피의자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알기는 어렵고 추후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하고 산재보험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청구원인을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채권의 양도 등으로 변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일일히 신고의 의무자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택배 반품 물건을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 절도에 대한 신고를 반품 당사자가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검사가 판사님에게 구약식을 청하고 대개의 경우 2주에서 3주 이내에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을 할지 여부를 판사님께서 정하셔서 명령 등을 내리게 됩니다. 2.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피의자로서 사건번호를 따로 알지 않는 이상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이 있었던 혼인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다른 근로 소득 등이 없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어느 한쪽에서 실업 급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곳에서 근로 계약 관계에 있고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단순한 민원 상담에서 질의에 회신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행정 처분 등이나 공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지급명령 결정문에 나온 바와 같이 이자 이율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원금을 변제한 시점에 변경된 원금으로 이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