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이후 약식명령 나오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법적인 조언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피해자로서 구약식처분이 되었고 약식명령이 언제나오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건번호는 성남지원 2022 고약 895입니다.
1. 접수일은 2.9인데 약식명령은 언제나오나요? 접수되고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2.사건현황을 조회하고싶은데 피의자만 가능하고 저는 안되더라고요 형사사법포탈과 대한민국법원 앱으로 조회하는데 안됩니다. 피의자가 사건현황을 확인할방법이 혹시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검사가 판사님에게 구약식을 청하고 대개의 경우 2주에서 3주 이내에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을 할지 여부를 판사님께서 정하셔서 명령 등을 내리게 됩니다.
2.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피의자로서 사건번호를 따로 알지 않는 이상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약식명령 이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발부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으로 기소가 된 이후 실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빠를 경우는 한달 안에 나오기도 하며
오래 걸리는 경우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담당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면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사건 조회를 해보는 것 정도는 크게 의미는 없을수 있으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상 한달정도 걸리나, 이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2. 법원 사건검색은 대법원 나의사건건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