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망자에 대한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점에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신청이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위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9개월만 근무한 점에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학교폭력 등에 대한 정의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결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 이혼 과정 중이라면 협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이지,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아직 법률상 재판상 이혼 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증거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국가재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느정도의 소음에 대해서는 수인한도 즉 어느정도 참아야 하는 정도라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받았음을 피해자인 원고가 모두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 해당 청구가 적절한지,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취하 또는 항소 취하에 그 효과가 그리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두 절차 중 어느 한쪽으로 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조권과 관련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으며 완공된 이후라면 조합원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