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막연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소를 알고 관련 전세금의 잔금 반환 청구를 피고인 임대인을 상대로 하되 추후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소 등을 확인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합의이혼상 상태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본인에게 채무 등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당선된 때 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31조, 제32조, 제94조, 제9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3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교섭단체의 구성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목적 및 역할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합니다.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과 같이 뇌물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자진신고시에 과태료 등의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1.5.31>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각각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 면제가. 자진 신고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나. 신고관청에 단독(거래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다.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2.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가.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할 것나. 조사기관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했을 것다. 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자진신고서를 작성하거 각 시, 군의 토지 관리과에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위 특경법 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항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알선 수재죄에 더해 가중 처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권자로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친족, 지정고소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