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부모님께도 피고소인에 대한 사항을 통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한 경우인지 살펴야 하겠으며 피해 금액의 반환 여부 등을 잘 소명하는 경우 선처를 바랄 여지도 있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나 이는 임대인에게 건물 준공 당시의 원상 복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시설대로 원상 복구 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시설 등이나 내부가 변경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시 인수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족합니다. 구체적인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근로 계약의 종료일을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퇴직금 관련 청구나 노동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야 하겠지만 위 계약 종료일 등에 퇴사일 기재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자 나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직접 진찰을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현재 제시하신 의료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유사한 성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부당한 근로계약 약정의 조건으로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손해배상 약정 (1억원 배상 등 등)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얼마든지 퇴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주장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경우 법정 기간을 도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보고 해지 통고 규정에 따라 적절한 해지 통지와 승낙 등의 내용 등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물의 손괴죄라고 함은 재물의 효용성을 고의로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재물 등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기타 횡령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명의로 송달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의 경우에 내용증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내용증명은 질문자인 임차인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은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적절한 손해의 입증 가능 범위를 산정해보시고 관련하여 여러 실익을 고려하여 해당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