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이가 70세를 넘겼다면 추가로 1인당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부양 여부는 실제 함께 동일한 주소지 거주 기준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회사 내부로는 본인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기타소득자(19년 귀속부터 8.8% 원천징수)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해당 퇴사시에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에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연말정산의 정정은 5년 동안 가능한 점에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신 결과로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신다는 것으로 일년동안 원천징수로 납입한 세액이 공제 이후 결정된 세액 보다 많기에 돌려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만 60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에서 일부 원고가 피고가 바뀐 단순 오기의 경우 변경 한다고 하여 소의 취하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 준비서면 등에서 정정 또는 해당 소장 등의 서면 교체 신청으로 정정된 청구원인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업어음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매출에 대해 일정기간을 두고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일종의 결제수단입니다.반면, 기업어음은 기업의 상거래와 상관없이 '자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빠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이는 진성어음(약속어음 또는 상업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아이디로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관련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법률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과 등을 명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원의 관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해당 내용에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하겠지만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대여 계약 약정 사항을 입증하여 미변제를 원인으로 민사상 법적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