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수업 내용 자체를 수업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이 녹음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사항에서 근로기준법 중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산업안전 보건법이 적용 되고,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적용되는 가운데에서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반 티비 토론의 경우에는 방송사 별로 형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공직선거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객관적으로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케릭터에 대한 부분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서의 작성 교부와 대개 합의금의 지급은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로 합의금 지급 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점에서 추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여지도 상당하여 적절한 법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반 어린이집 교사라면 따로 겸직 금지 약정 등이 해당 사용자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업무 범위 내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되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신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매입자(질문자 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절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어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건수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여야 함 →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만 가능함 (2건을 초과한 거래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이 거부됨)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그 발언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월급 등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위 다른 분이 말한 부분과 일치하는지는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