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송달 주소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으로서 주소지의 변경 이나 기타 조사 받을 경우에 송달 주소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의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실관계 즉 다른 직원 들이 가져가거나 한 사실이나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분실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시의 부동산의 경우 변론종결시의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시 자료를 가지고 가치를 산정하여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장 도급 등의 파견법 위반의 점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과 특정성의 요건 기타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대일 대화 만의 내용으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업무방해죄나 기타 협박이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 실제 찾아 오거나 할 경우 주거침입 등의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나 단순히 케릭터 명이나 기타 닉네임, 아이디 만으로는 객관적인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금원 정도라면 판단하시는 바와 같이 그다지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놓고 사기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즉 기망의 증거 등과 이로인한 재산상 편취 내용 등에 대한 증거 관계를 모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