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아파트)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아파트 가격이 공시시가, 감정가, 거래가등이 있는데 이중 기준이 되는가격이 궁금합니다.

남편이 결혼전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14년 전업주부 생활하다가 재취업 3년차입니다.

유지기여도에 대한 분할은 몇% 정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는 거래가에 가까운 kb시세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재산분할 비율을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결혼기간에 비추어보면 40-50%를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할비율 등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시의 부동산의 경우 변론종결시의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시 자료를 가지고 가치를 산정하여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