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분할(아파트)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공시시가, 감정가, 거래가등이 있는데 이중 기준이 되는가격이 궁금합니다.
남편이 결혼전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14년 전업주부 생활하다가 재취업 3년차입니다.
유지기여도에 대한 분할은 몇% 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는 거래가에 가까운 kb시세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재산분할 비율을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결혼기간에 비추어보면 40-50%를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할비율 등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시의 부동산의 경우 변론종결시의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시 자료를 가지고 가치를 산정하여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