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중국적을 국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화상접견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시설간에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 수용자 가족이나 친지 등 이 인근 교정시설에 설치된 화상(컴퓨터 모니터)을 통하여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화상접견은 평일 및 토요일에 실시하며,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기념휴일)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교정민원콜센터 1363(등록된 민원인만 이용 가능), 인터넷(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 인근 교정시설로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지는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는 보호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해당 업무가 불법인 경우로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집단과 단체에 대해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이 다소 어려운 점에서 실제 해당 대상 단체, 업체 등의 특정가능성 및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가 동일하고 매수인만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확인 후에 그대로 절차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지급한 금원 등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즉, 몇세의 소년이 언제 어떠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몇호의 보호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어떠한 범죄의 심증이나 증거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어느정도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양도, 양수의 범위 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증여의 개념도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에게 부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파손이 이루어진 이상, 이에 대해서 교체 수리가 필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민법상 인정되는 점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위 손해배상 제시 금액보다 더 큰 비용과 시간소요 등으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리인과의 계약에서 위임장 첨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의 대리인은 실제 집주인이 아니고 해당 계약시점에 해당 계약에 대한 권한만을 위임받아 작성한 것이라면, (위임장이 정히 첨부된 경우라면) 본인인 집주인이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