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원인이나 실제 구동상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바로 법적으로 환불을 해야 할 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제 하자 여부를 확인후에 환불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 절차의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참고인이 되고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나 기타 의지를 곡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자차손해에 대해서 약관상 일정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해당 손해에 대한 수리비 등의 경우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하되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금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은 약관 등에 의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 가입 여부가 지급명령의 피신청인이 되는 것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종 소송 관련 문서의 송달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한 상태라면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관련한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금원으로 합의를 보고 종결하는 것이 실익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동차 등의 재산이외에 다른 예금 채권 등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금융권 등에서 예금 채권 등을 명시 등의 방법으로 계좌 확인하여 압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의 지번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신 후에 상속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 담당자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점에서 익명 등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편의상 위와 같이 특약사항을 잘 기재하여 넣어 두신 점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19일 잔금 지급 시점에 확인하시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근저당등이 설정 되어 있지 않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확정일자 등 대항력도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과실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청소 등으로 냄새가 시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 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