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이나 근로 관련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미지급 퇴직금 관련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으나 토지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사라진 맹지라면 일정한 통행권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운임 약정 등을 가지고 관련 운임의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운임의 지급 청구를 하는 소송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사전에 법적 조치의 실익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고모 삼촌이 있다면 대습상속분은 1/4가 되고, 1/4를 두 자녀가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상속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약정 내용이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약정사항 위반시 일정한 금원을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기 로 한 점에서 약정의 효력이 일응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차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 면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2. 20.> 1. 삭제 <1996. 6. 4.> 2. 삭제 <1996. 6. 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0. 2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한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은 객관적으로 타인 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탕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 지속적인 최고와 법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 등으로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수사를 받게 할 목적으로 막연하게 고소에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고소 이후 무혐의가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